정부, “정년 추가 연장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
정부, “정년 추가 연장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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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만 60세인 정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60세 정년 의무화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정년 추가 연장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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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년문제와 고령 인구 재고용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홍 부총리 발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체계와 고용형태의 유연화 등 전반적인 개혁 방향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인구정책 TF 결과에 대해서는 "정년 60세가 돌아오는 이들에 대해 재계약 등을 통한 계속 고용과 인센티브를 제공을 중심으로 한 논의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한 제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