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몰아주기·하도급 관행, 용납 안돼”…참석 CEO “그룹 특수성 감안해 달라”
김상조 “일감몰아주기·하도급 관행, 용납 안돼”…참석 CEO “그룹 특수성 감안해 달라”
  • 제갈민 기자
  • 승인 2019.05.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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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제갈민, 설동협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중견그룹 CEO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배구조 개선, 지주회사 전환,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 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개별 그룹의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한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에서 금융전업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 15개 그룹이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사례 등을 공유 받았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쟁의 부재(不在)는 대기업 자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배 주주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비주력·비상장 회사에 계열사들의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그룹 CEO들은 김 위원장에게 그룹마다 주력 업종과 규모 등 차이점과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경쟁법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해 집행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경쟁법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규정을 좀 더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규제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여민수 카카오 사장. 사진=제갈민 기자
여민수 카카오 사장. 사진=제갈민 기자

특히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과 해외기업과의 역차별을 언급했다.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카카오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IT기술 기반에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같은 사업에서도 해외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 산업에선 필요한 규제였을 수 있지만 IT혁명기에서는 예기치 않게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막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디지털변화가 모든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IT산업 특성을 이해해주고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과거 경쟁법 집행의 기준과 법리로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현상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인정하면서 “과거의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 되고 미래를 위한 동태적 개혁이 필요하며,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어떻게 협업할지 고민을 나누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