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정보 빼돌린 혐의 여기어때 심명섭 전 대표, 재판 시작
숙박정보 빼돌린 혐의 여기어때 심명섭 전 대표, 재판 시작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05.23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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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사실상 혐의 부인
사진=여기어때 로고
사진=여기어때 로고

[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숙박예약 서비스 ‘여기어때’ 창업자인 심명섭(42)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경쟁회사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심명섭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5명과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쟁회사 ‘야놀자’의 제휴점수 등 정보 취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이들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해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서버에 약 1594만회 이상 침입해 총 264회에 걸쳐 ‘야놀자’의 전국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방 이름, 원래 금액, 할인 금액, 날짜, 입실 시간, 퇴실 시간 등을 무단 복제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개선하라는 심명섭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은 ‘야놀자’의 모바일앱용 API에 접속해 특정 위도와 경도 반경 내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식으로 대량 호출을 발생, ‘야놀자’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명섭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고소가 없었다고 맞섰다.

심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은 경쟁업체인 야놀자의 API 서버에 침입했다는 건데 접근권한이 제한된 게 아니"라며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접근해서 영업정보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없이 침입했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야놀자’가 개인용 컴퓨터에서 모바일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서버에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에 대한 석명요청에, 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1000㎞ 이내 숙박업소 정보를 불러왔다는 부분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업무 방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다"며 "야놀자의 업소목록을 불러와서 개별업소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요구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회사에서 일어났다는 장애가 이 건으로 인한 건지도 알 수 없다“며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맞섰다.

다음 공판은 7월 4일 오전 10시 40분 진행된다.

한편, 심명섭 전 대표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웹하드 두 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427만건이 유통되도록 해 5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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