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중견그룹 만난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더는 용납 안돼"
15개 중견그룹 만난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더는 용납 안돼"
  • 이연춘
  • 승인 2019.05.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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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중견그룹 CEO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한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에서 금융전업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 15개 그룹이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사례 등을 공유 받았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쟁의 부재(不在)는 대기업 자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배 주주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비주력·비상장 회사에 계열사들의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