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저항 용납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 "검찰 저항 용납해서는 안된다"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5.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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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참여연대가 16일 논평을 내고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개혁 당사자인 검찰 조직이 '민주주의'와 '국민' 운운하며 최소한의 개혁조치에 저항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 정치에 개입해온 과거 행태를 바로잡고 개혁하라는 것이 국민과 시대의 요구"라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문 총장이 밝힌 검찰 개혁방안에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등 더욱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셀프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고 수사지휘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개혁안을 내놓아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의 실질화와 정보경찰 폐지 등과 같은 경찰개혁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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