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춘래불사춘] KDI의 경고…규제개혁·기술혁신 못하면 성장률 추락
[한국 경제 춘래불사춘] KDI의 경고…규제개혁·기술혁신 못하면 성장률 추락
  • 이연춘
  • 승인 2019.05.17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이 규제와 기술 등의 획기적인 혁신 없이는 앞으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제를 개선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작업 없이 확장적 재정에만 기대서는 내년부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라는 주요 골자다.

17일 KDI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 따르면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 이는 단기적인 침체가 아니라 생산성 둔화에 따른 추세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2017년과 지난해 성장률은 각각 3.1%, 2.7%였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노린 재정 확대 정책을 반복하면 생산성 향상은 못한 채 국가 재정에 부담만 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6.5%와 3.7%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2년 이후로는 연평균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KDI는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생산성 증가세 둔화를 꼽았다. 취업자 1인당 실질 부가가치가 2000년대 3.1%에서 2010년대(2011년~2018년) 1.6%로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도 같은 기간 1.6%에서 0.7%로 떨어졌다는 것.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원을 제외하고 기술·제도·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이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은 것으로,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다만 생산성이 나아질 경우 202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2.4%를 기록한다고 전망했다. 생산성 향상의 조건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이다.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경직적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KDI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는 의미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위험이 있다"며 "순환적인 요인이라면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겠지만, 구조적이라면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