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질환자 범죄 대책 수립한다
정부, 정신질환자 범죄 대책 수립한다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05.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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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최근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실무 협의회를 열어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만들고,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대응체계를 갖춘다.

경찰청은 재범 우려가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응급입원, 감정유치 신청 등을 검토하게 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감호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또 치료 감호시설을 확충하고 치료감호·명령과 관련한 법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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