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ㆍ한국소비자연맹ㆍ한국환자단체연합회ㆍ소비자권익포럼이 국회와 정부가 즉각 나서서 적정 의사 수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기준 한국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OECD 평균 3.3명인데 한국은 1.9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불과하다.

13일 4개의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국회와 정부가 의사 직능 이해를 넘어 국민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 수급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고령화 국가임에도 2000년 이후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ㆍ동결 정책을 유지했고 2015년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5.97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일본의 7.42명에 비해서도 한참 적다"고 했다.

단체는 의사 수 부족은 의료의 질 떨어뜨리고 의사직능의 피로도 높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한데도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연 16.0회로 OECD 평균 7.0회 대비 2.3배 많다고 했다.

의사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의사들에 비해서는 물론 국내 다른 직종 근로자 평균보다 길어 '2016년 전국 의사 조사'에 따르면 진료의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으로 이는 2016년 국내 취업자 1인당 주당 평균 노동시간43시간과 비교해 7시간이나 많다.

특히 전공의는 2017년 부터 법적으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전체 수련병원 244곳 중 38.5%인 94곳이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018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인력이 부족한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지역은 입원환자 수, 암발생률, 치료가능사망률 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단체는 "의사 양성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사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조직해 의사의 적정 수급방안을 내놓고 적정 수준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도출하고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 보건을 책임져야 할 국회와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직능의 이해를 넘어 국민을 위한 의료인력 공급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