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엔진 살리자] 저출산·고령화 심화…韓 노동생산성 증가 대책 시급
[일자리 엔진 살리자] 저출산·고령화 심화…韓 노동생산성 증가 대책 시급
  • 이연춘
  • 승인 2019.03.31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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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선 노동생산성 증가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31일 한국경제연구원 '노동 측면의 성장률 요인분해 분석'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성장기여율은 1990년대 85.3%에서 2000년대엔 106.1%로 대폭 상승했지만 2010년대 들어 76.8%로 하락하며 1990년대보다 낮아졌다.

최근 성장률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잠재성장률 수준을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지만, 과거에는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돈 사례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국한됐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그러나 2011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돼 잠재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장률이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성장 기여율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낮아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 등 양적 요소들의 투입 증가는 쉽지 않지만, 질적 요소인 노동생산성은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노동생산성은 제조 및 서비스업 모두 미국 대비 각각 66.0%, 49.4%에 그치고 있어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1991년에서 2017년까지 노동생산성 성장기여율이 100%를 웃돈 핀란드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핀란드의 노동생산성 성장 기여율은 이 기간 연평균 117.2%를 기록했고, 2010년대에는 성장률의 1.2배가 넘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실현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다른 성장요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근로시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며 "노동측면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 추진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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