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면세점은 옛말] 면세점 포화상태인데…정부는 신규 특허 발급 논의중
[황금알 면세점은 옛말] 면세점 포화상태인데…정부는 신규 특허 발급 논의중
  • 이연춘
  • 승인 2019.05.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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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면세업계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지만 중소·중견업체의 부진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에 이은 중소·중견 면세점의 연쇄 철수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신규 특허 발급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면세점 수만 4년 만에 6개에서 13개로 급격히 증가해 포화상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이달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과 제주 등 지역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 신설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포화상태에 산업 경쟁력 떨어져

이미 포화상태인 면세 시장에 신규 특허가 남발되면 기형적 시장 구조를 고착화시켜 전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업계에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시내면세점 신규 출점을 위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시내면세점이 추가되려면 매출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2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건을 맞춘 지역은 서울과 제주 두 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까지 문을 닫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내면세점을 늘리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면세점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위 사업자 적자 부담 호소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면세점이 2년여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여기서 업체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공급과잉에 과당경쟁인데 업체 수가 더 늘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지혜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한화그룹의 면세점 사업 철수와 관련해 "면세점 사업이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과점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연구원은 "지난 2015~2016년 잇단 특허권 남발로 서울 시내 면세점이 급증했으나, 규모의 경제와 브랜드 제품 조달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하위 사업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제도운영위원회에서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서울과 제주의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다만 기존 하위 사업자들은 적자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실제 특허가 추가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