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가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료의 표준가격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정부의 회계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국기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객관적이고 일관성있는 표준가격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협회에 의하면 성능 ·상태점검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이 시행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성능 ·상태점검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과 제대로 된 보상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그동안 성능 ·상태점검료는 표준화된 가격기준 없이 성능 ·상태점검을 의뢰하는 매매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가격이 정해져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오며 부실한 성능점검을 야기시켜 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법 취지가 무색해져 소비자보호법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한국기업연구원의 성능 ·상태점검가격 표준화 연구용역은 이러한 매매사업자와 성능점검자와의 후진적인 연결고리를 끊어 내어 정직하고 투명한 성능 ·상태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로 인해 부실한 성능점검자의 퇴출은 물론,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의 신뢰도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 위치한 자동차매매단지 업체대표인 C씨(50)는 “대기업브랜드를 사용하는 일부 업체에 비해 영세성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매매사업종사자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시장여건으로 인해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성능점검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은 성능점검자의 책임있는 점검으로 부실한 성능점검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정직한 성능점검을 받고 투명하게 중고차를 판매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다면 신차로 유입되는 소비자들의 흡수는 물론 대기업브랜드로 편중되어 가는 소비자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