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춘래불사춘] 양극화 심각…IMF 이후 소득분배 악화 본격화
[한국 경제, 춘래불사춘] 양극화 심각…IMF 이후 소득분배 악화 본격화
  • 이연춘
  • 승인 2019.03.26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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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양극화가 날로 심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분석한다. 당시 3.80배이던 5분위 배율이 1998년 4.55배로 뛰더니 1999년 4.62배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4분기에는 5.47배를 기록했다. 소득 최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하위 20%의 약 5.5배에 달했다는 의미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9.8%의 고성장을 구가했던 1990년,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3.72배였다. 이듬해는 3.58배, 그 이듬해는 3.52배였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특히 양극화 지표들은 IMF 사태 이후 급등했다. 비정규직 급증, 소득분배 악화, 삶의 질 저하, 저출산 심화, 노인 빈곤 확산, 자살률 급증 등 파멸적 현상이 덮쳐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1996∼2006년은 IMF 사태가 직접적으로, 2006∼2016년은 인구·가족구조 변화가 복잡하게 동반되면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했다는 것이다.

IMF 사태는 구제금융과 함께 신자유주의 체제를 강제 이식했다. 1980년대 본격화한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시장근본주의'로도 불린다.

자유화·세계화를 지향점으로 삼아 정부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쟁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반대론자들은 '고삐 풀린 자본주의'라고도 부른다.

전문가는 "'포용적 성장론'은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제기됐다"며 그동안 심화한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담론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혁신적 포용국가와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현실 경제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상향'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요만 자극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한계가 있어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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