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엔진 살리자] 저성장·고령화 '우려'…"규제개혁·산업경쟁력 키워야"
[일자리 엔진 살리자] 저성장·고령화 '우려'…"규제개혁·산업경쟁력 키워야"
  • 이연춘
  • 승인 2019.03.07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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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전문가들은 국내 일자리 엔진을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산업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극화, 고용 부진,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성장이 멈출 수 있다고 경고한다.
 
7일 재계와 한국은행('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늘었다.

선진국의 관문으로 해석되는 1인당 GNI 3만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만달러를 돌파한 2006년을 기준으로 보면 꼬박 12년이 걸렸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축배를 들며 안주할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성장세가 빠르게 꺾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9년), 영국(11년), 독일(5년), 일본(5년)보다 2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도달하는 데 오래 걸렸다.

아울러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2015년 2.8%, 2016년 2.9%로 낮아졌다. 2017년에는 3.1%로 잠깐 올라섰지만 지난해에는 2.7%로 다시 떨어졌다.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지속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스페인, 그리스, 키프로스 등은 3만달러를 넘어섰다가 재정위기를 겪고 2만달러대로 뒷걸음질 쳤다.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는 해도 가계, 기업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양극화 확대, 일자리 부진 때문에 서민, 저소득층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해서다. 삶의 질 개선 없이 외형적인 소득 지표는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고용이 악화해 양극화가 심화했고 이 때문에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서 "기업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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