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엔진 살리자] 노인 일자리사업에 취업자↑…30·40대 여전히 감소
[일자리 엔진 살리자] 노인 일자리사업에 취업자↑…30·40대 여전히 감소
  • 이연춘
  • 승인 2019.03.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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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맞았다. 문제는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이다. 체감 경제와 밀접한 고용 시장은 얼어 붙어 있고 양극화는 심화하는 추세다.

실제로 고용 시장 상황은 개선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일자리사업 정책 영향으로 노인 취업이 기록적으로 증가했지만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선 일자리가 줄었고 한국 경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40대 취업자 감소세도 멈추지 않았다.

7일 통계청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1월 33만4000명을 기록한 후 올해 1월까지 12개월 연속 20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한때 3000명(2018년 8월)까지 쪼그라든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실적은 올해 정부의 목표(연평균 15만명)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동절기 노인소득 보전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 비교 대상인 2018년 2월 고용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쳐 지표가 개선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취업자를 산업·연령별로 구분해보면 60세 이상(39만7000명 증가)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만7000명)에서 역대 가장 많이 늘었다. 농림어업 취업자(11만7000명 증가)도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영향을 제외해도 고용여건이 개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업종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하거나 감소 폭이 축소하는 등 사정이 개선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반색하는 것과 달리 이번 고용지표는 민간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로 보기 어려워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취업자 증가가 현저한 분야와 연령대에 비춰볼 때 정부 일자리사업이 고용시장을 지탱한 것일 뿐, 주력 산업은 채용을 꺼리는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에 15만1천명 줄었다. 지난 1월(-17만명)보다는 감소 폭이 줄었지만, 지난해 12월(-12만7000명)보다 더 많이 줄었고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 동향도 심상치 않다. 건설업 취업자는 1월에 -1만9000명, 지난달 -3000명을 기록하며 두 달째 줄었다. 감소 폭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2017년 11만9000명·2018년 4만7000명 증가하며 버팀목 역할을 한 점에 비춰보면 고용 안전판이 사라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자 취업이 활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30대 취업자는 11만5000명, 40대 취업자는 12만8000명 줄어들었다. 30대는 17개월 연속, 40대는 40개월 연속 전년동월보다 줄었다.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사업 등 취약 계층이 받는 충격을 줄이는 정부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하되 경기를 부양하거나 민간이 적극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긍정적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소득분배지표가 나빠서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은 당연히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 영역 취업자가 그리 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에 관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일각에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비판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 추경 편성, 감세 정책 등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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