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제네릭 약가 개편안, 품질 하향평준화 야기한다"
제약바이오협회 "제네릭 약가 개편안, 품질 하향평준화 야기한다"
  • 전지현
  • 승인 2019.03.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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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에 '우려' 목소리 드러내

[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의 제네릭의약품(이하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품질 하향평준화를 야기할 뿐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네릭의약품(이하 제네릭) 차등보상제도 실시 내용을 담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일괄 약가인하는 제네릭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뿐 제네릭 난립 방지와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위탁생동 폐지는 정책 변화에 따라야하는 제약기업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과거 제시한 ‘공동·위탁생동 1+3’ 수정 시행안을 정부에 다시 제안하는 등 산업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 결과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제네릭 개발 노력과 관리 책임성 강화 정도에 따른 약가인하 요건을 조정하고, 약가 차등폭과 유예기간도 완화했다는 협회측 설명이다.

하지만, 협회는 정부가 과도한 약가인하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긍정적이지만, 산업 현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점을 지적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는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네릭 품질 이슈와 난립 문제 등이 언론에 제기되고 국회에서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이후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한때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동·위탁생동제도의 전면적인 폐지와 제네릭 상한가의 일괄 인하를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시적인 공동·위탁생동 1+3개사 제한 실시 후 완전 폐지 방침에 이은 복지부 발표로 ‘생동 대란’이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현장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정부가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반복적인 약가 인하로 산업 현장 성장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제약산업을 규제대상으로만 보지말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제약산업계도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제네릭 관련 대책이 제네릭 전반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풀뿌리 국민산업인 제약산업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역할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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