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윤석헌, 임시국회 출석…'카드수수료 분쟁·관치금융' 집중질의
최종구·윤석헌, 임시국회 출석…'카드수수료 분쟁·관치금융' 집중질의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3.27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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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정부 혁심금융 활성화 정책 지원할 것"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분쟁, 금융위 책임론 나올 듯
종합검사 부활 놓고 관치논란 질문 예상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월 임시국회에 출석해 금융권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은행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서민 금융생활 지원 관련 법률안 등이 올라와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을 이끄는 두 수장에게도 금융권 현안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우선,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혁신금융 활성화 기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도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촉진해 나가겠다"며 "기업여신 시스템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질 의원 질의에서 최 위원장은 우선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분쟁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분쟁의 원인이 금융위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늘어난 만큼 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대형가맹점에게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대형가맹점이 가맹점 계약 해지를 감행하는 등 양측 갈등이 소비자 피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분쟁을 놓고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금융위는 올해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두 차례 열고 해명하기도 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윤 원장에게는 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시장영향력 등을 고려해 기준 미달인 금융사를 중심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치논란으로 한동안 사라졌던 종합검사를 다시 부활시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관치금융'이 다시 시작될 것이란 우려의 뜻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을 직접 만나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의 연임이 우려된다는 뜻을 전달해 관치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상황인 만큼 종합검사 부활과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날 정무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올라와 있어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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