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정부가 올해 인가 예정인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바젤Ⅲ 적용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초기 규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규 인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바젤Ⅲ 규제를 2~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바젤Ⅲ 규제는 전체 자본에서 보통주의 자본비율을 4.5% 이상, 기본 자본비율을 6% 이상, 총 자본비율을 8% 이상을 준수하는 자본규제를 말한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도 같은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 결정에 따라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에 설립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2025년 바젤Ⅲ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2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2022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LCR은 단기 유동성을 관리하는 규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변경해 오는 5월 중 제도 변경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26~27일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오는 2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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