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혁신금융 추진…은행 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문재인 대통령 "혁신금융 추진…은행 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3.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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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비전선포식서 '혁신금융' 비전·대안 제시
일괄담보제·통합여신심사모형 구축, 자본시장 혁신 추진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력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은행 여신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업 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등 혁신금융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 산업혁신 지원 등 '혁신금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 산업혁신 지원 등 '혁신금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우선 은행 여신시스템 혁신을 약속한 문 대통령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표적인 혁신기업을 보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가치 보다 시장이 평가한 기업가치가 훨씬 큰데 이는 기술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도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중소기업에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며 "이런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금융에 대해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괄담보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기계, 제품 재고, 매출채권 등을 묶어 일괄적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통합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해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력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장기자금을 최대 12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망서비스산업 혁신 지원을 위해서도 향후 5년간 6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등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장지원펀드, 사모펀드, 초대형 IB 등이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바이오·4차산업 기업들에 적합한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12조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도 개편해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통한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혁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하겠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발표된 혁신금융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지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