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제로페이, 답인가③] 온누리상품권 비용구조 따져보니...
[온누리+제로페이, 답인가③] 온누리상품권 비용구조 따져보니...
  • 전지현
  • 승인 2019.03.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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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의 수혈이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다. 발행규모가 늘수록 정부지원금도 덩달아 증가한다. 늘어나는 금액만큼 전통시장내 소비촉진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원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할인률 보전 외에도 종이로된 상품권 발행에 쏟아붙는 금액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초 중기부가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작년보다 1616억원 늘어난 5370억원 규모다. 이중 온누리상품권 지원 예산은 1771억6400만원로, 지난해보다 두배이상 확대됐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위해 지원금은 2011년~2013년 355억원, 2018년 730억원이었다.

정부지원금은 할인판매보전금과 수수료로 구성된다. 할인판매보전금은 소비자에게 평소 5%, 명절기간 10% 할인하는 금액에 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지난해 판매된 1조4916억원을 기준해 단순 환산할 경우 약 750억원~1500억원이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설명절의 경우 중기부는 1~2월 온누리상품권 판매 총액을 전년 동기보다 1500억원 늘어난 4500억원까지 확대하면서, 이 기간에만 450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했다.

문제는 유통과 비용에 드는 수수료지원금이다. 우선 온누리 상품권 유통구조는 ▲제조 ▲발행 ▲판매 ▲사용 ▲환전의 단계가 있다.

온누리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들이 판매와 회수 업무 대행으로 취급수수료(판매-0.7%, 회수- 1.3%)를 소상공 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상인들의 환전요청을 받은 상인 연합회도 0.5%(충당금 포함) 환전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에 따른 비용은 ▲지류형 상품권 발행 비용(인쇄비, 포장비, 폐기비용, 운반비 등) ▲은행수수료(판매·회수 수수료) ▲상인연합회 지급 수수료(환전대행수수료 및 판매촉진 지원금) ▲할인발행 보전금 등으로 구분된다.

일례로 2017년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은 할인보존금 408억원 외에도 각종수수료로 약 360억원이 지급됐다. 이 시기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1조743억원, 회수금은 1조117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등장한 제로페이에는 정부가 QR코드 키트 제작·배송비용, 제로페이 활성화 위한 공동마케팅 등 홍보 강화 등에 지원을 하고 있다. 중기부 60억원, 서울시 38억원으로 총 98억원 투입한 상태다.

투자되는 비용만 놓고보면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적다. 그러나 제로페이는 참여 사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계좌이체 수수료와 오프라인 결제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비용은 사업참여 은행과 플랫폼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에 위탁한 초기 플랫폼 구축비만 39억원이었고 매년 35억원씩 운영비가 든다. 더욱이 은행들은 받아야 할 이체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되면 민간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