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제로페이, 답인가①] 전통시장·소상공인 결제 시스템 통합논의, 왜?
[온누리+제로페이, 답인가①] 전통시장·소상공인 결제 시스템 통합논의, 왜?
  • 전지현
  • 승인 2019.03.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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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나온 온누리상품권은 11년간 거래액이 10배 이상 급증하며 보편화됐다. 하지만 부작용도 속출했다. 정작 상품거래에 현금처럼 사용돼야 할 상품권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혈세를 낭비한다는 등의 한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밝힌 올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2조원, 2022년까지 총 10조원 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보완책으로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을 거론했지만, 해성처럼 등장한 제로페이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말았다. 온라인상품권 모바일화 초기 취지와 엇갈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지난 2009년 최초 발행 후 지속적으로 판매액이 증가하면서 2016년 1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판매액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해 온누리상품권은 롯데, 신세계에 이은 3번째로 거래규모가 큰 상품권으로 꼽힌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수요진작을 목적으로 2009년 7월 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전국 1400여개 가맹시장내 18만여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액면 금액의 60% 이상 구매할 경우 현금으로 잔액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해 5~10% 할인판매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액면가와 판매가의 차액과 판매 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사업을 총괄하고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세부 실행을, 제작은 조폐공사(지류 상품권))와 비씨카드사(전자 상품권)하고 있다.

개인 구매 비율도 눈에 띄게 늘었다. 2014년까지 공공부문과 기업 구매가 50% 이상을 차지했으나, 지난해 전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중 개인 구매 비율은 78.7%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2조원으로, 2020년 총 10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금깡' 횡행, 적발되도 과태료 혹은 가맹점 취소뿐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이 활성화된만큼 걸림돌도 발생했다. 일부 상인과 상품권 브로커들이 지인 명의를 빌려 수천만원어치 상품권을 대거 매입한 후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권 깡'이 빈번해진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현금화 규모는 1087억원으로 전체 상품권 회수액 24.5%를 차지했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는 상점에서 이용객들로부터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아 가맹상점, 가맹시장 상인연합회, 상품권 구매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전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00만원어치 상품권을 900만~950만원에 사 1000만원을 받으면 50만~100만원을 남길 수 있다"며 "특히 명절에는 할인률이 평소(5%)보다 2배(10%) 높아 브로커들의 상품권깡 행위가 더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온누리상품권 유정유통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1631건.

이중 과태료 처분은 2건, 취소된 가맹점 103건, 서면경고 받은 가맹점은 1498건이었다. 즉, 적발 된다해도 처벌은 서면 경고나 과태료(2000만원 이하), 상품권 가맹점 취소 등이 고작이었다.

최근에는 관리부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폐기됐어야 할 온누리상품권이 시중에 다시 유통된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통상 사용된 온누리상품권은 현금교환을 위해 은행으로 돌아오고, 회수된 상품권은 용역업체를 통해 폐기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은행으로 회수된 만원권 114장 일련번호가 폐기된 상품권과 같은 것이 들통났다.

고비용 발행구조·환전의 불편함 '걸림돌', 대체제는 '모바일온누리상품권'...그러나

과도한 예산이 투입, 혈세를 낭비한다는 점도 온누리상품권을 향한 비판 대상이다. 고비용 발행구조로 판매·회수 수수료율이 높아 위탁판매하는 금융기관 배만 불려준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종이상품권과 무기명 전자상품권 두종류인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특성상 제작비, 수수료, 관리비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2017년 기준 인쇄비는 약 93억원(12.23%), 포장비는 약 13억원(1.68%), 폐기비용은 3억원(0.39%)으로 지류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비용이 전체 사업예약 14.31% 수준인 109억원 가량 발생했다.

여기에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와 회수가 이뤄지는 은행관련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통상 은행들은 판매수수료(9.7%), 회수수수료(18.69%), 당일 환전수수료(0.08%) 등을 취급수수료로 책정는데, 2017년의 경우 전체비용 예산의 28.46%를 차지하는 약 2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환전의 불편함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을 받은 시장 상인들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상인연합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1인 점포가 많아 환전을 위해 은행 혹은 상인 연합회를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대체제는 '모바일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연계로 산으로 가는 '전통시장 모바일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선방안으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취약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존 지류 상품권이 가진 약점을 보완한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 상에서 무통장 입금을 통해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상품권 금액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관리자 앱을 통해 결제된 포인트로 즉시 혹은 2~3일 뒤 현금화할 수 있어 은행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게다가 온누리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관련 예산을 연간 180억원까지(4%→2%)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약 10개월간 연구를 통해 지난해 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선보일 계획었으나, 같은 해 11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 급작스레 도입된 '제로페이'로 분위기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전통시장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기반 결제시스템' 도입계획을 제로페이와의 연계로 방향을 돌렸고, 빠르면 4월경 늦어도 상반기 내 사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QR코드를 기반한 제로페이는 전통시장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와 함께 소비자 활용 확대가 미지수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제로페이와 온누리상품권을 연계할 경우 상품권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