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문제 해결 방안 마련할 것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선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포화, 신계약 감소 등 많은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생보업계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올해 생보협회의 주요 과제로 ▲생명보험업권 예금보험제도 개선 ▲특수직종사자 보호 입법 대응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지원 ▲IFRS17 연착륙 지원 ▲보험약관 개선 추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신 회장은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예금보험제도로 생명보험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최근 5년간 약 2배 증가해 지난해 납부액만 총 7721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신 회장은 "보험은 뱅크런 가능성이 낮아 과도한 예보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예보료 부과기준과 목표기금 규모 등을 당국에 적극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오는 2022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기준서 관련 논의와 업계 네트워킹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채시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K-ICS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해외 자본건전성 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보험사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보업계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산업은 물론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접목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생보협회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 보험약관 개선 작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오는 6월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 센터'를 개설해 소비자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신 회장은 최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학회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개별 의료자문단이 아닌 암학회, 도수치료의학회 등 전문의학회로부터 적정한 보험금에 대해 자문을 받는 방식이다.
신 회장은 "고객들 눈높이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 업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민원,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발생한 것 같다"며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판정해줄 수 있도록 여러 의학회와 MOU를 맺는 등 민원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