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선거개혁 합의 임하면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 할 것"
심상정 "한국당 선거개혁 합의 임하면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 할 것"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3.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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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가자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재 개혁에 합의에 임한다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합의에는 선후가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선 선거제 개혁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 폐와 의원정수 10% 감축을 골자로 한 한국당 안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제가 제안한 안 외에 입장을 표명해주신 것은 감사하다"며 "하지만 한국당 안은 돈이나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지역주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거제 개혁에 있어 퇴행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을 만나 확인했는데 이 안은 의원총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고, 많은 분이 반대한다고 한다고 그는 말했다. 적어도 제1야당인데 국민 앞에 입장을 낼 때는 당적 책임이 담보되는 안을 말씀하셔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이 유실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존중할 수 있다"며 "한국당이 '언제까지 협상해서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겠다'는 합의라도 명확히 해준다면 제가 야3당에 얘기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 때문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께 뵙자고 요청을 드렸으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당분간은 말하기 어렵고, 연락을 주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이 선거제도 협상에 나올 수 있는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의 큰 원칙엔 합의했지만, 정개특위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만큼 내용이 정리되지 못했다"며 "오늘내일 사이에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선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수용하는 전제에선 100% 연동형 비례제는 실현되기 어렵지만, 민주당이 얘기한 준연동형제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 연동형을 주장하는 야 3당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범위이고,연동형 비례제를 최대한 적용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개혁법안과 관련해선 "야 3당 대표자 회의에서 이는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민주당이 어제 최종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은 이견을 조정하고,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이 필요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는 정리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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