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담 덜었으나 한미FTA 재협상 부담 안아
▲ 문재인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 ㅣ 청와대
두 대통령은 이날 23분간의 단독정상회담과 40분간의 확대정상회담 이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한미공동성명은 △한·미 동맹 강화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 모두 6개 분야로 구성됐다.
한미 양국간 이견을 보였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언론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대통령으로서는 사드부담을 덜게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동맹 확인 · 대북공조 협력
양국은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북한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ㅣ출처=청와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사실상 재협상 등 개선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에서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팀이 딜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좋은 딜을 만들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9일)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문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과 철강 무역에 대한 자신의 우려표명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근로자라든지 사업가들,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에대해 '호혜 원칙'으로 대응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원론적 수준의 발언을 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정상회담 전부터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 대응하기로 했던 전략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재협상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안점은 양국 정상 간 튼튼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었다"며 "두 분이 이틀에 걸쳐 회담했고, 그 과정에서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인간적 신뢰관계를 확실히 했다"고 전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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