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카페]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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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새별
  • 승인 2019.03.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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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되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
박새별 변호사
박새별 변호사

[비즈트리뷴] 원고 A는 피고 B를 지인 소개로 만나 1년간 교제를 이어오다 피고가 거주하던 곳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 기간 중 원고는 가사를 담당하고 피고는 생활비를 지급했다. 등산을 하는 등 취미생활도 함께 했다. 그러다 원고 A와 피고 B는 다투게 되어 각 방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사이가 점점 악화됐다. 결국 B가 거주지에서 나가버림으로써 동거 생활이 종료됐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이들은 법률혼과 혼인신고 유무의 차이만 있을 뿐 상당 부분을 법적인 부부와 다르지 않게 보호를 받게 된다.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시, 두 사람이 살아온 기간 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와의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이른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고 B는 A와 단순한 동거 관계에 있었을 뿐 혼인 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와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와 B 두 사람이 동거 기간이 약 5년에 가까 운 점, 서로의 호칭, 동거를 시작할 무렵 패물을 나누고 서로의 자녀들과 식사를 하고 꾸준히 교류한 점, 이웃 주민들에게 부부로 소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어 두 사람이 적지 않은 나이에 서로 단순히 정서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함께 생활한 단순 동거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기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혼인의 의사가 있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으로 이들의 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해 원고 A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했다.

법무법인 명경 박새별 변호사는 “부부 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것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공동생활에서는 한 사람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어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물론 이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일지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 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면 이를 인정해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혼 상대방이었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로서 사망했을 시에는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범위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자신이 사실혼 배우자라는 점을 입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새별 변호사 mks1004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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