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요금제에 대해 검토했다.
요금제에서 요금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 차별 여부 등을 특히 집중적으로 살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자문위는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자 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회의 결과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한 것.
이번 결정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정부의 상세한 보완 권고 사항이 회사에 전달되면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이날 SK텔레콤의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5G 서비스 출시는 더 지연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5G 상용화를 줄곧 공언해왔지만, SK텔레콤의 재신청이 늦어진다면 서비스 출시는 이달을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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