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사법고시", 고시생모임 "사시 2021년까지 존치해야"
"마지막 사법고시", 고시생모임 "사시 2021년까지 존치해야"
  • 승인 2017.06.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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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시험 ㅣ SBS 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 마지막 사법고시가 치러졌다.

우리사회 계층상승의 대표적인 '채널'이던 사법고시는 55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됐다.

21일부터 나흘간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진행된 제59회 사법시험은 186명이 응시했다.

응시 대상자 중에는 지난해 1차 합격자 중  2·3차 시험 불합격자도 포함됐다.

최종합격 인원은 약 50명이다.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진 24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내 시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은 공정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로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공정한 제도"라며 "서민의 계층 이동 사다리였던 사법시험이 오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또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방향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행"이라며 "국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호소했다.

많은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치러진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마지막 사법시험이 됐다.

지난 1963년 처음 도입·시행된 사법시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대표적인 계층이동 창구였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이 확정된 이후 2010년부터 사법시험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였고 올해 전면 폐지에 이르렀다.

사법시험은 이번 2차 시험을 끝으로 오는 12월31일 폐지된다.


[구남영기자 rnskadud88@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