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김회재 연구원은 14일 통신비 인하 논란과 관련, "비싸다고 할 수 없는 민간 사업자의 요금을 정부가 강제로 인하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요금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요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비가 비싸다고 하는 근거는 OECD Communications Outlook(2년에 한 번 발간)에 나와 있는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라는 항목에서 한국이 항상 1~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국가별 통신비에 대한 정의와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2015년 조사에서는 바스켓(통화와 데이터의 조합을 5가지로 구분)의 요금을 USD PPP로 비교. 결과는 34개국 중 2014년에 17~28위이고, 이는 2012년의 16~25위보다 하락했다. 물론, 해당 바스켓은 실제로 존재하지않는 요금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가장 객관적인 비교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ICT 강국,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지만, 그 뒤에는 통신사의 선제적인 투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애니콜 신화는 1996년 CDMA 전세계 최초 상용화에 기인하고, 아무도 쳐다보지않던 옴니아가 전세계가 주목하는 갤럭시로 재탄생한 배경에는 2011년 LTE 전세계 최초 상용화가 있다"며 "모뎀 기준으로는 6번째 상용화, 핸드폰 기준으로는 최초 상용화"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9년 상용화 예정인 5G는 이동 중에도 20Gbps의 다운로드 속도와 1ms의 응답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용화된 4X4 MIMO와 256 QAM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사업자당 1GHz의 주파수 폭 필요하다"며 "현재 사용중인 대역에서는 발굴할 수 없어 초고주파 대역인 3GHz~30GHz 대역을 발굴해야 하는데, 파장이 매우 짧아 주파수의 힘이 약해서 LTE보다 많은 기지국, 즉, 많은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LTE는 현재까지 사업자당 약 4~5조원의 투자비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고, 추가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인데, 5G의 투자는 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라며 "기본료 폐지 등 법적 근거 없는 인위적 요금인하로 5G의 투자가 위축된다면, 한국은 ICT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뺏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안나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