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래부-방통위 조직개편 불가피 …차기 인선은?
[문재인 정부] 미래부-방통위 조직개편 불가피 …차기 인선은?
  • 승인 2017.05.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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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부의 핵심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와 위원장의 공백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ICT 정부 조직 개편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기치로 과학기술과 ICT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불렸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해체 1순위 부처로 전락했다.

미래부 조직개편의 시나리오는 우선 문 대통령 측이 초반부터 입장을 밝혀온 ICT(정보통신기술)와 과학기술을 분리하는 것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름은 바뀌겠지만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한데 모으고, 과학기술까지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 타워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이다. ‘

방통위 역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부재로 컨트롤타워가 실종됐다는 비판 속에 방송통신정책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 심의에 대해 행정심의 최소화 또는 배제, 시청자위원회 중심 자율심의 선행 등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합하자는 분위기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권한을 살리기 위해 미래부와 혼재·중복된 기능 업무도 재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행자부로 뿔뿔이 흩어졌던 ICT 기능을 통합하거나 재조정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5세대 통신(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 역시 국정 안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단숨에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 기능은 미래부에 부여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함께할 차기 ICT 전문가로는 이상민 의원, 문미옥 의원, 염한웅 포스텍 교수, 임춘택 GIST 교수, 변재일 의원, 김병관 의원, 유웅환 박사, 양문석 공공미디어 이사장,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윤 전 티브로드 대표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이상민 의원은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기 미래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세부적인 조직 개편 윤곽은 신임 장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이후 나올 전망이다.

[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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