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한국경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한국경제
  • 승인 2017.05.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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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내수보강이 최대 관건
[비즈트리뷴] 문재인 새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악화된 고용여건 상황에 놓여있다.

청년실업률은 11.3%로 사상최고치이며, 전체 실업률도 4%를 넘나들고 있다.

하나투자증권은 이날 " 일자리 해결이 민생안정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겨진다"며 "문재인 정부의 초기는 고용시장 회복에 집중하 개연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에서 제시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가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OECD 평균(21.3%)의 1/3 수준 에 불과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정부의 정책여건을 감안하면 하반기 추 경을 위시한 재정지출 확대도 기대된다.

하나투자증권 김두언 연구원은 "역대 부진했던 공약 이행률과 재원마련 논 란 등의 불안요인들이 있지만 경선과정에서 일관되게 정부주도의 경기회복을 주장 했다는 점에서 하반기 국내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주시

김 연구원은 "다만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은 주시할 부문"이라고 진단했다.

법인세율은 전세계적으로 인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영국은 G20 중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목표로 삼았다.

중국과 일본도 인하 기 조다. 실제로 지난 08년 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이 법인세율을 인하하 고 있다.

반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세원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유치에 주된 영향을 끼 친다는 주장은 논란이 있다. 법인세율 인상과 국내 경기의 영향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며중요한 점은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친 다는 점으로 자금이동의 경계가 없는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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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한국 경제는 내수보강이 최대 관건

하나투자증권 소재용 연구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적인 불안 요인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조정과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을 감안하면 국내 수출 호조도 하반기에는 다소 완만해 질 수 밖에 없다"며 "환율조작국과 FTA 재협상 등 미국의 통 상압박도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분기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10개국 중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따라서 하반기 국내 경기의 안정적인 흐름을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얼마나 지지되는가가 관건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 대대적인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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