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정부가 채권은행 중심이었던 기존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추진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5년 간 국책은행과 연기금 등으로부터 4조 원, 또 민간자금 4조 원을 투자받아 8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만든다는 내용을 담은 '신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ㆍ농협ㆍ하나ㆍ국민ㆍ신한ㆍ산업ㆍ수출입ㆍ기업은행 등 8개 은행장들과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시장친화형 기업구조조정의 마중물로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을 좌지우지했지만 앞으로는 사모펀드(PEF)가 은행에서 부실기업 채권을 인수해 경영 정상화를 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실기업이 정상화되면 펀드 출자자들은 기업을 비싼 값에 판 뒤 이익을 나누게 된다.

 

기업구조조정 펀드의 규모 '8조원'은 채권은행이 갖고 있는 구조조정 채권규모(17조6000억원)와 워크아웃 중단율(41.6%)을 고려해 산출했다

 

이 돈을 받은 펀드 운용사는 부실기업의 채권·주식을 사들인 뒤 사업 재편, 비용 감축 등 기업 정상화를 추진한 뒤,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업의 핵심 자산을 팔거나 청산시킨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우선 1조 원 규모를 펀드에 출자한 뒤, 이후 4조원까지 서서히 출자 자금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가 구조조정 기업을 사 적극적 채무조정, 과감한 신규자금 투입, 전면적 사업 개편 등 기업 정상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45개의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가 있지만 펀드당 평균 규모가 869억 원에 불과하고 투자자 모집도 쉽지 않아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은행은 건전성감독을 받는 위험회피자로서 속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여신공여기관으로서 입장이 구조조정 주체로서 입장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상거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은 한도성 여신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부실기업 온정적 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채권은행은 매년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해 A∼D등급을 매긴다. A등급은 정상기업, B등급은 정상기업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이다. C·D등급은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퇴출 대상'이다.
 
그러나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게 부담스럽거나 기업과의 장기 거래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채권은행들이 온정적인 신용위험 평가를 해 진작 퇴출당했어야 하는 기업이 정상기업으로 연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통해 은행의 신용위험평가가 엄격해지면 평가에서 C∼D등급을 받아 워크아웃·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채권은행이 기업의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엄격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재무구조, 사업구조, 지배구조 세가지로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도 핵심감사제 수준으로 상세히 기술토록 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향후 신기업구조조정 정책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에 적용가능성이 높아진 P-플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올 하반기 운영 준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