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불법영업' 여전히 기승부리나
카드업계 '불법영업' 여전히 기승부리나
  • 승인 2017.03.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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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협회
 

[비즈트리뷴] 미국 금리인상 등을 포함한 대내외 불안정한 경제 정책과 위축된 소비심리의 영향으로 카드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용카드 불법모집 관련 신고건수는 193건으로 집계돼 불법 행위가 확인된 포상금 지급건수는 전년대비 39%(42건) 증가했다.

카드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지면서 신규고객 유치 과열양상으로 고객 불법 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KB국민·신한·삼성·하나·롯데·우리카드 등 6개 카드사의 소속 모집인 225명이 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과도한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회원모집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매년 수백건에 달하고 있는 카드 불법모집 신고 건수는 2013년 132건, 2014년 576건, 2015년 218건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신용카드 불법모집인수는 2011년 9명에서 2012년 7명, 2013년 22명, 2014년 32명, 2015년 45명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이 이런 불법모집행위를 막고자 한동안 포상금 연간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지만 불법 '카파라치'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다시 100만원으로 다시 조정한 바있다.

적발된 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금지된 길거리 모집 뿐만아니라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불법 모집인은 영업활동을 할 때 소속 카드만 권유하고 다녀야 하지만 고객이 해당 카드가 있다고 하면 서로 타사의 카드를 유치해 수당을 챙겼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발급매수(누적)는 신용카드 9564만매, 체크카드 1억848만매로 모두 2억412만매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비돼 과거 적발된 사례도 올해 함께 제재를 내렸다"고 말했다.

카드 모집인들은 유치하는 카드 당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인 만큼 카드업계는 현재 신규고객 유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카드업계는 지금 불법 카드 모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현재 당국의 수수료인하 정책 및 대출규제 강화로 수익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객 유치 과열양상은 이미 4-5년 최고조해 달해 최근들어 불법모집인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카드업계는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모집인에 대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비대면 채널 이용자 증가 추세로 볼때 장기적으로는 불법 모집인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