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급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자동차보험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요 현장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특히 금융산업 내에서도 제조업·서비스업과의 연관관계가 깊은 보험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고도화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자동차 보험도 전반적으로 완전히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보험업계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자율주행차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자율주행차는 향후 경제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중 가장 먼저 가시화·본격화되고 있는 분야다.

이처럼 주요 쟁점 사안이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사고방지용 첨단 장치가 달린 차량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해 왔지만 우리나라에는 크게 일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물결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제도가 없었다.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이를 자동차 소유자와 제조사 중 누구의 책임으로 보는지에 따라 보험도 운전자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과 차제조사가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국내 차보험 수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에선 이미 자율주행차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 등으로 판명되면 운전자 책임을 묻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자율주행기술의 오류나 외부 해킹에 따른 동시다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새로운 보험도 등장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자율주행기술을 보험상품에 적시에 반영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역량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우리 금융산업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당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