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 인터넷전문은행 절름발이 출발 안돼 "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 인터넷전문은행 절름발이 출발 안돼 "
  • 승인 2017.02.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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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비즈트리뷴]"금융권이 4차산업사회에 맞는 금융서비스 모델로 하루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이라도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하다"

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은 20일 은행연합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으로 은행산업은 물론 금융산업 전체의 효율성 향상과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답보상태의 은산분리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부터 절름발이 출발을 할 것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25년만에 국내1호 인터넷은행 K뱅크를 은행연합회 정사원으로 맞이했다. 연이어 카카오은행도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 회장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은산분리의 기본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사금고화 우려는 다른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 회장은 성과주의 체계 도입을 거듭 주문했다. 

하 회장은 "현재 은행업계 호봉제는 과거 고성장 급성장에 형성된 시대적 유물에 불과하다"며 "4차혁명시대, 청년실업두자리시대, 노동양극화시대에 들어선 지금 은행업계 발전을 위해 성과주의에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차기 정권으로의 전환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연봉제의 추진을 이어갈 것인지는 질문에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벗어나야한다는 것은 은행권뿐만이 아니라 전산업영역에서 도입해야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호봉제 철폐는 어느 정부의 개혁 과제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주의 체계로의 전환의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하 회장은 겸업주의 전환도 강조했다.

하 회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우리 금융을 옥죄고 있는 전업주의 체계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겸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유럽식 유니버셜뱅킹으로 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미국식 겸업주의, 즉 겸업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내의 모든 자회사의 장벽을 허물어 단일회사 같이 운용되도록 지주회사제도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