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ICT 르네상스' 종합대책 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르네상스' 종합대책 긴요
  • 승인 2017.02.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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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업종' 한계 벗어나야
▲ 출처=리코드
 
제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로 IC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ICT 산업에 과거와 같은 재도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10일 "우리나라는 ICT 산업의 총부가가치 비중이 OECD 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몇해 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다"며 그 근거와 주요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에 ICT 산업 환경을 다각도로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해 신제품 및 신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을 선도하고 촉진하는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저성장 늪에 빠진 '국내 ICT'

이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등을 포함한 MKF2000 IT 업종을 기준으로 2008~2011년과 2012~2015년 4개년간의 평균 실적을 통해 비교해 봤을 때, 매출은 동기간 34.2%, 영업이익은 94.0%로 크게 증가해 성장성보다 수익성이 크게 제고됐다.

하지만 최근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감률이 하락하면서 2012~2015 년간 평균 매출증감률은 3.9%로 이전 4개년에 비해 9.4%p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2011년 제외) 두자리 수 성장을 해왔던 매출은 2013년 8.0%로 내려간 후 2014년 -4.7%, 2015년 1.4%, 2016년 3/4분기 -9.5%를 나타내면서 극히 부진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업이익 또한 2014년 -17.9%, 2015년 -1.6%로 2년 연속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2016년 3/4분기에는 32.8%나 대폭 감소했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ICT산업의 동기간 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부가가치 -5.9%p, 설비투자 -3.5%p, 그리고 수출 -15.6%p 등 모두 하락했다.

다만 2012~2015년간 평균 영업이익증감률은 22.9%로서 이전 4개년에 비해 3.3%p 늘어나 수익성은 현상 유지했다는 평가다.

■ 'ICT 르네상스' 종합대책 필요성 대두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ICT 산업 자체 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ICT를 기반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플랫폼 기반 사업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 ICT 산업을 재도약하지 않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대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대응이 지체될 경우 전 업종에 걸쳐 글로벌 선도업체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ICT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차세대 산업구조로 혁신할 수 있는 종합적인 ‘ICT 르네상스’ 대책을 수립해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제조 부문을 적극 활용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 산업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정책 영역으로서 R&D를 비롯해 시장 개발 및 활성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법적·세제적 지원책을 종합 고려한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선 R&D - 후 시장개발’하는 기술 투입형 혁신보다 제품과 서비스 융합 제품 등 신제품이 조속히 시장에 진입해 선점 효과를 얻고, 수익 재투자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이른바 '마켓풀(market pull)' 혁신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ICT가 결합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 진입이 제약받지 않도록 규제프리(free) 또는 완화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 주지사가 운전자나 운전대가 없는 차량의 시험주행을 공용도로에서 허용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자율주행차의 성지로 떠오른 미시간주에서 테스트를 진행중인 GM 쉐보레 자율주행 차량 l 출처=포춘
 

■ '내수·업종' 한계 벗어날 것

제4차산업 혁명의 한 축을 형성하며 이종간의 결합을 추구하는 IoT 등의 산업과 관련해  ‘글로벌 시장 - 시장 자립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 IoT화로 ICT 비즈니스 시장은 내수의 한계를 벗어나 더욱 글로벌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국내에 국한된 ‘내수·수요산업 의존형’에서 벗어나 ‘글로벌·시장 자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ICT 업종에서 독자 확보한 인력, 기술, 노하우가 여타 수요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 활용되는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ICT 기반 서비스 기술은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된 차세대 제품 개발과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기술 지식집약형 서비스업 육성에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ICT를 활용한 서비스의 R&D 및 자금 지원, 목표 업종의 데이터 활용 및 시범 적용에 관한 협력 체계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