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대한민국이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제산책] 대한민국이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승인 2016.03.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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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국민이 지금의 경제 및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또 국회위원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정치를 이반하는 정치인들은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유추해 보았다.  한동안 정말 혼란스러웠다.  무엇 하나 원칙과 법에 맞는 것을 제대로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정치는 분명히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 쓰여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국민과 나라의 앞 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아니 목숨을 바쳐 무엇이 진정 국가를 위한 최선의 길인가를 추구해야 한다.  방향을 찾으면 당연히 그 길과 방법을 찾아 매진해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런 길을 추구하면 가고 있는가 묻고 싶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은 정당을 구성할 수 있고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필지가 어린 학생일 때, 즉 1962-1977 년 사이에 한국 정치는 혼란의 역사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한국 정치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정치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다.  필자도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그 정치적 발전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어떤 발전인지에 대해서는 정치 학자마다 많이 다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물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급속히 발전을 하다 보면 이론대로 혹은 원하는 데로 똑바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했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진행하는 방향만은 올바르게 잡아야 하고, 그런 방향의 철학과 진행에 사회적 공감이 있어 결국에는 모든 정치적 방향이 투표로 바르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과거의 그 많던 소란함과 끊이지 않던 시대적 불협화음이 국가 미래의 안녕과 복지 및 질서의 기반을 잡고 바르게 진행되었어야 했다고 본다.  아울러 바른 정치 이념의 노선을 벗어나는 사회적 소란을 포용하고 설득하여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한 만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며 궁극에는 불행히 주어진 이 분단된 역사를 통합의 길로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은 어떠한가?  아니 정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가?  과연 정치인들은 국민이 편안히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최선을 다 했다고 보는가? 국민 투표를 오늘 실시하여 물어본다면 국민의 대답은 뻔하다. 정치인들은 그런 것을 모르지 않을진 데 왜 그렇듯 어리석게 행동하며 자신만만하고 거만하며 오만에 가득 찬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아니 뭘 믿고 그렇게들 뻔뻔한 것일까? 혹 투표하는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  자신들만이 잘나고 우월하며 자신들의 국회를 통한 국가 경영을 통해 국민은 밥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 믿는 것은 아니겠지? 


어릴 때 어머님이 말씀하셨다.  친구는 골라서 잘 사귀어야 한다고. 그런데 그 말씀이 현실로 들어 났다.  아무리 의정을 잘 해도 누구와 친했다는 이유로, 아니 친구(?) 하나 잘못 사귄 죄로 모조리 잘려 나갔다. 또한 친구가 아니라 친X라고 불리면 잘리는 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배우기를 민주주의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합의(Agree to disagree)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하는 게 맞나 의구심 난다. 왜?  자신과 조금만 다르거나 불편하면 과감히 정무적 판단을 한다.  민주적 이론이고 뭐고 간에 볼 것 없이 잘라 버린다. 물어보면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대답하느냐고 한다.  아니면 만장일치로 했는데 무어냐고 따진다.  정당의 당헌 당규가 무슨 소용인가?  소용없다.  목소리 크고 힘있으면 마음대로 하난 것이 현실 한국 정치로 변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답은 모르겠다.

우리나라 국민의 89%는 정치와 교육 전문가이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왜 쓸데 없는 것을 가지고 귀찮게 하느냐' 라는 논리로 끝날 확률이 많다. 그래서 그만 하고 지금부터는 경제로 가려고 한다.  정치야 어떻든 경제가 잘되어 국민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3월 17일 환율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하루에 원화가 미국 달러 대비 20원 즉 1.79% 강세로 시장을 마감했다. 

우리나라가 이렇듯 후진국이었나 의심해 보았다.  하루에 환율이 1%도 아닌 1.79%씩이나 변하다니 말이다.  얼마 전인 2월 29일에 원화 환율은 미화 1 달러 당 1236원 이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17일에 1172원이 되었다.  64원 강세이니 5.17% 변한 것이다.  그 사이 12 영업일 중 8일 동안 하루에 0.5% 이상 환율의 변화가 있었다. 하루에 1% 이상 변한 날도 3일이나 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자.  OECD 나라 중 어느 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크게 널뛰는 나라가 있는가?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었던가? 그 동안 우리 제품이 불티나게 팔려 강세가 되어도 여전히 잘 팔리나 보지? 그 사이 외국인이 원화 환율 약세로 인해 한국 채권을 엄청 팔아 버려서 그 반대 급부로 환율이 올라가나?  그 사이 외국인이 원화 채권을 엄청 사서 그 결과 원화가 많이 필요하여 원화가 그렇게 강세가 되었나?  그 사이 필자가 모르는 어떤 사건이 났길래 환율이 이렇듯 변한 것인가? 신문 기사를 다시 싹 쓸어 보아도 그만한 사건은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아직 환율을 이해하는 식견이 모자라나 보다.

젊은이의 취업률이 문제다.  공식적으로는 12% 수준이라고 하나 통계를 믿기에는 빠진 내용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 응시만 하여도 붙던 떨어지던 취업자로 간주된다고 한다.  따라서 통계에서 빠진다. 이런 종류의 통계상 착시가 많다.  학생들에게서 느끼는 현장감으로는  취업이 정말 심각하다.  과장하면 50%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  비 정규직, 인턴, 임시직, 떨어진 취업 응시자, 취업 포기자 등을 모두 포함하면 왜 비싼 돈 내고 대학 다니나 싶다.  외국에 있으면서 영주권 없이도 취업해 준 우리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낀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젠 단지 밥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언제부터 인지 일 인당 소득 4만 달러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노인 층은 많은데 직업은 없고 라면과 밥만 먹고 살려고 하면 우울증으로 부작용이 커진다.  청소년들은 무엇을 보고 희망을 갖는가. 

싫지만 다시 강조하려 한다.  정치인들이여! 당신과 추종하는 패거리 당을 만들려 하지 말고, 또한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보복 정치 및 친한 친구만의 정치를 하지 말고 경제를 살립시다. 어느 학생이 말했듯이 애들에게 하지 말라는 왕따를 왜 어른이 합니까?

[남종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