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최근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매출액 동향을 감안할 때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높은 이익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며, △ 미국 공화당 정권 탄생이 데이터 접속료 분쟁, 인터넷 속도 차별 허용 등 망중립성 이슈를 비롯한 규제 측면에서 국내외 통신사에 유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통신 요금 규제 측면에서도 유리한 규제 환경 조성이 예상되며, △물가 불안/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익 민감도가 극히 낮은 관계로 통신주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 상승이 예상되고, △높은 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Multiple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2015년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이른바 통신사의 인터넷급행 차선(Fast Lane) 신설 및 콘텐츠 차단 ·속도 제어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안건을 불허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미국 오바마대통령과 민주당 의견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1일 “트럼프의 당선으로 공화당 정권이 탄생하면서 망중립성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망중립성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통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망중립성 완화로 인터넷 급행회선(Fast Lane)이 허용되면 통신사가 콘텐츠사업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져 수익성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결국 통신사가 모든 트래픽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얘기이기때문이다.

만약 인터넷 급행 차선이 허용되면 통신사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김 연구원은 "결국 통신사가 망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므로 헤게모니 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며 획기적인 투자 심리 개선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항상 미국 통신 규제의 변화는 전세계 통신 규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국내의 경우 이미 트래픽에 대한 권리를 통신사가 많이 갖고 있는 편이지만 그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는 이벤트가 생길 것으로 보여 기대를 갖게 한다.

망중립성 원칙이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이용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망중립성 논의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Order) 영향을 적지않게 받았다는 게 통신업계의 중론이다.

그런만큼 오바마정부가 8년 동안 추진해온 망중립성 강화정책이 동력을 잃게 되고, 한국에도 여파가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유지를 위해 규정한 ‘망중립성 및 망 관리 가이드라인’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기본틀로 사용했던 오픈인터넷규칙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

동영상 콘텐츠의 소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망투자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이통사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넷플릭스 등 대형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사업자들게 추가 비용부담을 원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인 5G사업의 서비스방식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스(Network slice)망이 주목받고 있는데 망중립성과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스망은 물리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지만 마치 다수의 네트워크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맞춤형 통신서비스다.

개별 서비스의 지연시간, 전력량, 다운로드 속도 등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공화당이 자국 경기 부양에 관심이 높고 이를 감안 시 글로벌통신 요금 규제 방향이 CAPEX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호재"라며 "이미 통신 규제 포럼에서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공화당 집권으로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각국이 5G 패권 다툼에 더 집착할 가능성이 높고 요금인하보단 5G 조기 CAPEX 집행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덧붙였다.

[변재연기자 byun6270@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