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SK증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12~2015 년 기간에 연평균 6.15%의 성장을 기록했고 한국의 대미 흑자는 급증했다.
이로인해 미국 제조업의 부진 및 중산층의 몰락이 FTA 때문이라는 시각을 확대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한미 FTA 수혜를 통한 대규모 흑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업체에는 비관세 장벽을 쌓는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① 약값 결정과정, ②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③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④ 정부 기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⑤ 금융정보 해외 위탁 규정 등이다.
SK증권 김영우 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한미 FTA 와 TPP 가 모두 무효화될 리스크가 존재하며, 한국이 무효화를 막으려면 미국이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즉시 반영하고 농수산물 개방 등을 추가로 시행하게 될 높다"고 진단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유압식 변압기, 전기제어용 보드, 조명용 LED 등은 수출 호조세를 보여 왔다.
특히 증기발생 보일러(374.3%), 타이어(18.2%) 등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농수산물은 수출 규모는 작으나, 라면 등 수출 호조로 2012~2015 년 연평균 20.8%의 고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품목군들은 FTA 와 TPP 가 혹시라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감소의 리스크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정책 근간은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내 인프라 구축 및 대규모 석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업자였던 본인의 경험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FED 의 저금리 기조 유지(달러약세)도 지속할 것이다.
금리 인상은 트럼프 경제 정책 목표 달성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 보다는, 레이건 행정부의 공급주의 경제를 답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연구원은 "환율과 금리 등 불확실성 고조시, 한국은 경기회복 관련주보다 기술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여기서의 기술주는 일반적인 제품이 아닌 첨단기술주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는 ① FED 저금리 기조 유지(달러약세), ② 보호주의 강화시 교역 악화, ③ TV, 백색가전 등의 품목에서 관세 장벽 강화를 가정한 투자 전략이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원하는 트럼프이지만, 미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첨단 IT 기업들에 대한 발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① Cloud 업체들의 3D Nand 수요 증가, ②중국의 가성비 높은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디자인 차별화가 요구되는 Apple 의 Flexible OLED 채택을 방해할만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김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3D Nand와 Flexible OLED 의 성장 및 설비투자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며, 폭발적인 수요의 성장세는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변재연기자 byun6270@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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