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자산관리 앱, 투자자문 앱들도 빠르게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 규제, 대면 확인의무,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핀테크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뱅킹이 성장했다지만 조회와 이체 서비스만 활성화되어 있다.

대면확인 비용 등으로 인터넷 예금의 비중은 전체 예금의 10%대에 불과하고 금융정보를 공유하여 자산관리와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로 소비자 불편과 핀테크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의 양도 문제이지만, 더 큰 장애물은 규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고 복잡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이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 역시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하여 비합리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고, 비조치 의견서라는 면책 제도 등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예측가능한 규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올해 10월 아이폰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애플페이(ApplePay) 서비스를 출시했다. 

애플페이는 아이폰에 탑재된 지문인식 센서를 통해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결제를 안전하고 손쉽게 만든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다.

2013년 기준 전세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관련 사기행위 피해액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미국의 신용카드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자신들과의 잠재적 경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애플페이의 보안성에 주목하여 애플페이 결제시스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에는 애플페이 서비스가 애플워치를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2004년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의 물품대금결제 솔루션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알리페이는 타오바오의 틀에서 벗어나 2013년 기준으로 가입자 8억명에 달하는 초대형 결제, 송금, 예금 서비스업체로 성장하였다.

국내 면세점과 상점들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 올해부터 알리페이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플랫폼 업체와 인터넷 기업들의 영향력이 온라인, 모바일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이 ‘핀테크(Fintech)’ 서비스를 통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도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공인인증서, ActiveX 기반 결제 시스템에 불만이 많은 국내 소비자들은 모바일 기반의 간편한 결제 서비스들이 국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용 가능하게 되기를 바라는 의견에서부터 인터넷 주권, OS 주권에 이어 금융 주권까지도 해외 업체들에게 내줄 수 있다는 우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문병순 허지성 연구원, 정리=채희정기자 sincerebiztribun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