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시절 ‘경제 실세’로 불렸던 그가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와 관련해 여야의원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음에도 한진해운사태와 관련한 그의 해법에 주목하고 싶다.

그는 이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 산은 재직 당시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했다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진해운을 정부가 직접 나서 국유화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전 회장은 "재무부 실무국장으로 공직에 있을 때부터 구조조정을 시장 주도로 할 것인지, 정부주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없어 혼란을 겪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진해운을 예로 들면서 "시장주도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량해고를 각오해야 하고, 물류대란 등 부작용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따른다"며 "정부가 한진해운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관리 신청 이후 정부가 대외지급보증을 선언하고 주식전량을 소각해 정부가 소유하면 간단히 해결된다"면서 "한진해운의 경우 안보상 필요한 선박량이 있어 어떠한 경우도 죽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전 회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외지급보증을 한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은행에서도 얼마든지 차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구도 그 원칙을 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한진사례에서부터 원칙을 정해서 국회가 승인해 확립된다면 앞으로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경제에 물류산업은 동맥이나 다름없다.

한진해운은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사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해외곳곳의 수출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한진해운의 주저앉게되면 한국경제의 수출경쟁력은 덩달아 추락할 개연성이 적지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럼에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과 채권단은 '구조조정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다.

장 전회장 지적대로 '책임론'을 우려하기 때문일 수 있다.

자칫 공직자들과 채권단은 책임만 추궁당하지않으면 되고, 돈만 떼이지않으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의사결정에 머물수 있다.

그러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물류사태'책임을 둘러싸고 '네탓공방'을 하는사이에 한국경제의 수출 경쟁력은 빠르게 추락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책임 규명보다는 어떻게 한진해운을 살릴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은 이미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로 전환했다.

법적으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은만큼, 책임도 내려 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연일 조양호회장과 최은영 전회장의 책임론만 무성하다.

한진해운의 생존해법을 찾기보다는 당시 대주주인 조양호 회장이나 최은영 전 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쒸우는 것은 적절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해운산업은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황의 늪을 겪고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최은영 전 회장도, 시숙인 조양호 회장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서 '한진해운 살리기'에 안간힘을 썼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실제 조회장은 1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31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한진해운이 그룹의 우산 아래로 돌아온 이래 회생을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한진그룹 차원에서 1조2467억원을 지원했고 한진해운도 자체적으로 9963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다 잃을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손을 놓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조 회장이 대한항공 지분 100%를 보유하지않는 이상, 국내 법조계에서 심심찮게 적용하는 '배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한진그룹이 공기업이 아닌이상, 필요이상의 비난을 퍼부울 게 아니라 한진해운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새삼 확인된 이상,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고 살릴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일각에서는 '국민혈세'를 더 이상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럼에도 그 국민혈세 이상의 '손실'이 향후 한국경제에 몰아닥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한국경제의 수출현장 수습은 물론 미래까지 고민하는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강 전회장의 지적처럼,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해운을 우선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국유화하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기대한다.

[비즈트리뷴 이규석 국장 goodman@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