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통일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 북한은 핵개발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북한은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말고,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대해서도 합리적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모든 남북관계는 단절됐고, 최악의 남북관계 상황을 보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연일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강행 외에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현재의 대북정책은 명백하게 실패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복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치킨게임과 같은 남북대결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이 파괴되었고, 남북 경제협력과 북방경제 창출을 통한 막대한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하루 속히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민간교류 확대를 이행해야 한다"며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북한을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국제사회는 이번 핵실험을 통해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추가할 수 있는 내용도 많지 않다"며 "핵실험→제재→핵실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대화와 협상뿐이다.  북핵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정세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정치적 고려를 떠나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오도록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국제사회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