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후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용선료 체불 등을 이유로 한진해운의 선박을 압류, 입출항 및 하역 거부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 이번 한진해운 사태는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인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단편적 사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한진해운은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3년간 연속 적자는 물론 2016년에 와서도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서며 법정관리는 예견되어 있었다"며 "대주주를 압박해서라도 운영자금 대책은 세웠어야 했지만 예고된 문제에 대해 정부는 그 어떤 대책도 없었으며 정부가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기업구조조정을 지휘하는 정부와 최대주주가 사전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한항공이 계획했던 1천억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지배주주에게 강제를 해서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조선 및 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지만 이른바 ‘서별관회의’ 관계자인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은 빠져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부는 어떠한 형로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