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수천 부장 판사의 구속에 대해 엄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법원은 엄정조치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사법부는 가장 엄격한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다른 공직자들의 비리를 심판하는 기관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사법부의 높은 윤리성이다"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위 판사를 엄정 조치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는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형식적인 사과는 당연한 결과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 상고법원을 추진을 강행하며,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국민 없는 사법은 무너질 뿐이다"라며 "대법원은 자신의 권위 옹호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사법적 고통을 해소하고, 권력형 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없이 사법 불신 근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끝을 모르는 스폰서 판사, 검사들의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체 개혁안으로 자체감찰 강화만을 이야기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없이 재현되는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 특히 현직 검찰들이 연루된 비리들에 있어서는 더 이상 검찰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하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