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5일 정부의 저출산 위기극복 호소문 발표와 관련,  "대국민 호소만으로는 저출산문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아동수당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아야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난임가구치료지원 확대 등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3차 저출산 계획을 수립시행중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출생아 수가 오히려 약 1만명이 감소함에 따라 긴급 보완대책을 내놨고 2만명 가령 출생아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출산율 감소라는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하고 난임가구 지원과 남성의 육아휴직수당 인상이 저출산을 위한 대안일 수 있지만 제시한 목표 출산율을 즉각 달성한다는 추정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정부의 대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난임가구 지원의 경우 이미 중산층 이상은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지원계층을 확대한다고 출산율이 크게 높아질지 의문"이라며 "난임가구 지원이 필요하면 정부는 재원을 건강보험료부터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남성의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남성육아휴직자 수를 비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 임에도 제도시행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여성도 육아휴직 후 복귀하기 어려운 한국의 기업문화 현실에서 말뿐인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15년 합계출산율 1.24명으로 OECD 가입 34개국 중 33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3차 계획 수립 및 관련위원회 구성등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향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정부는 현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