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23일 "인터파크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생년월일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절반이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인터파크에 해명에도 국민들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며 "주민번호를 비롯한 한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민등록번호의 현행 체계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중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을 이루었지만 목적별 번호, 임의번호 체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진선미 의원이 오늘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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