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소비자와함께(대표 권대우, 김경한, 김현, 박명희, 예종석),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회장 김정숙) 국회의원 남인순이 11일 국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심으로 ‘소비자는 알고싶다, 나의 비급여 진료비용’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4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비급여 코드 표준화 비율은 1만6,680개 중 9.7%인 1,61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별 진료비 편차가 최대 17배 이상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비급여에 대한 표준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환자가 비급여 진료 정보를 제대로 파악․비교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공개 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하며 항목도 52개에서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급여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9월에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비급여 현황조사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이 병원급으로 한정되고 공개 항목이 32개 비급여 항목으로 다소 협소해 다른 명칭의 비급여 항목이 등장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비급여 코드 표준화, 비급여 수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의 투명성 개선,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전자건강카드와 스마트폰 앱으로 세부내역서를 발굴해야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숙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의료기관 선택 전 소비자가 쉽게 가격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사)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대표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비급여에서 충당하게 하는 왜곡된 시스템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국가의 주요정책의 목표로 삼고,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진료비를 합친 총 진료비를 보고받아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현재는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했으나 90%이상의 의료소비자가 의원급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원급으로 대상을 확대해야한다‘며 ’특히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에 대해서는 더욱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림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 더 비싼 약과 기계를 사용하여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비급여 의료비 지출 상승의 큰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는 소비자가 전문적인 정보가 없더라도 정보가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공급되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재 비급여 표준화팀과 비급여 조사분석팀, 보험급여개선팀 등 비급여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다’며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을 의원급까지 늘릴예정이며 52개의 공개항목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비급여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항목의 표준화를 하기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